용어집

MiCA 라이선스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0일

정의

MiCA 라이선스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가상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에 따라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가입니다. 사업자 본국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부여하며, 유럽경제지역(EEA) 전체로 패스포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상

수탁, 교환, 거래 플랫폼, 이전, 자문 등 EU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EU에서 영업하는 모든 CASP는 본국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패스포팅과 경과 기간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CASP는 유럽경제지역 전체에 서비스를 패스포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국 제도에 따라 활동하던 사업자는 경과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이 기간은 늦어도 2026년 7월 1일에 끝납니다.

당국이 살펴보는 사항

지배구조, 자본, 고객 자산 보호, ICT 복원력, 그리고 스크리닝과 거래 모니터링을 갖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licence”인가요, “license”인가요?

둘 다 쓰입니다: 영국 영어는 “licence”, 미국 영어는 “license”입니다. 규정 자체는 인가(authorisation)라는 표현을 씁니다.

MiCA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대체하나요?

아닙니다. CASP는 EU 자금세탁방지 체계상의 의무 대상 기관이기도 하며, 자체적인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의무를 집니다.

MiCA 라이선스가 세무 보고도 다루나요?

아닙니다. 세무 보고는 DAC8에 해당하며, MiCA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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